김건희 관련 입법도 좋고, 채상병건도 좋다
그런데 제발 입법기관으로써의 본분을 다했으면 좋겠다
음주 운전 처벌 좀 올리자. 음주 운전 사망사고 나도, 법은 여전히 무르다
할거면 확실하게. 찔끔찔끔 생색만 내지 말고
사기죄 같은거 형량 좀 올리자
글고 사기꾼들은 자기 재산 싹 감춰놓고 사기친다
사기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 이런 거에 대한 대처법좀 연구하자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다 범인이 처벌 받으면 뭐해
피해자 큰돈 날아갔는데
또 중형이라며 기껏 5년, 반성한다고 깍아주고..이런 모습좀 안보이게 해주길
반성은 뭔 반성. 그걸 판사가 어떻게 안다고
이런거 바꿀 수 있는건 국회의원들 아닌가?
그리고 니들 수당 니들이 올리지 마라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짜 개역겹..
그리고 이건 이루어질리 없겠지만
국회의원은 운전도 스스로 하게 하자. 스스로 운전해야 도로상황도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선책도 생각하지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만 가면, 뭘 알까?
제발 '좋은 법' 만들어 '좋은 사회' 만드는게 국회의원의 본분이고 본질임을 잊지 말길..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예를들어 일률적인 학교 30키로, 도로 50키로는 교통 지옥만 만들뿐이다. 각 지역과 시간 환경에 맞게 해야 한다.
지방시장에게 위임을 하던지
페미관련 법이나 단통법, 최저임금, 노조 등도 무조건 한쪽펴만 들지말고 양쪽을 모두 위해야 한다.
20대에게 필요없는 지원 반대다. 하려면 취업하고 노력하는 애들만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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