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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007080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시 5년 이내의 징역형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다 정보를 동의받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내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 철밥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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