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명) 중 15만명(1.04%) 정도가 금투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금투세 대상은 국내주식은 1년동안 매도한 주식중 수익분에 손실분을 차감해서 5,000만원 초과할때 과세된다
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할때 과세됩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국내주식안하고 해외주식 몰빵 이야기 하는데 해외주식하면 더 많은 세금 냅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으로 5,000만원 벌면 기본공제가 5,000이라 세금 0원이지만,
해외주직은 250만원만 공제되기 때문에 10,945,000을 세금내야 합니다.
금투세 회피하는 길은 주식시장 떠나는 것 외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금투세 대상 5,000만원 초과해서 벌기 힘든 이유
1. 실현소득이다.
즉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과세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익이 많아도 안팔면 세금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많은 해에 수익율이 높은 주식팔면 세금회피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손실분을 차감해주고 최대 5년이내 손실분도 차감해 줍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주식시장에서 5년동안 계속해서 순이익을 5,000만원 내는 것 힘듭니다. 어떤해는 왕창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5년이내분은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3. 금투세 대상이 될 것 같으면 거래하는 증권사 찾아가면 최대한 절세할 방법 알려 줍니다.
4. 금투세 대상은 개미투자가다 즉 법인은 해당사항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넘쳐나는 큰손 투자가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시행되면 큰손이 떠나기 때문에 주식시장 큰 악재로 주식시장 급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식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만원미만 주식은 저 큰손들이 쥐락펴락해서 망하는 개미 많아요
무슨 큰손이 일반개미 돈벌어 줄려고 주식합니까? 큰 손 떠나니 마니 하게요,
알고보면 금투세 가장 반대하는 자가 바로 이 큰 손들인데..
삼성전자가 이 큰손들 떠난다고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예전에 종부세 시행될려고 할때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거품무는 거랑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실제로 대선에 영향이 간건 팩트죠
대선은 0.7프로차이로 졌고요
그러면 금투세가 다음 정권을 걸어야할만큼 민주당
최우선 과제인가?
언론개혁 검찰개혁보다도 금투세가 더 중요한가?
부족한 세수를 꼭 새로운 과세법안으로 채워야하는가? 새로운 과세법안은 글쓴이분이 거품문다고
표현했을만큼 저항이 클텐데요
그냥 윤석열이 한 부자감세만 복구해도 채워질문제
아닌가?
라는 의문이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구더기의 속담
다소 방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하여야 한다는 말. 이 속담으로 대신 합니다.
그 구더기때문에 저번 대선을 졌다는걸 까먹으신건가요?
예 금투세에 민주당의 운명을 한번 걸어봅시다
언론 검찰개혁보다 더중요하면 어쩔수없겠죠
이재명 "멋있게 지면 뭔 소용" 이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그래서 장 안담글껀가요?
금투세 물러나고 언록개혁이요?
이걸 왜 엮습니까? 지난번 대선은 구더기땜에 진게 아닙니다. 구더기 핑계대고 검찰개혁 못하고 동료들 걷어찬 대가입니다.
종부세가 먹히니까 다른 비슷한 것도 여론 조작하는 겁니다
실상은 감세 하려는 정책이 더 위험하다는 걸 윤석열을 보면서 깨달아야 정상인데 내 돈 더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감세를 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이 진행되어왔죠
증세를 하려면 서민한테 영향 안끼친다는 설명을 반복해도 부족하구요
논리대로 흘러갔으면 윤돼지가 당선되나요? 국힘이 30프로나 지지 받나요??
세금 많은 미국주식과 세금적은 한국주식과 비교시 세금 많은 미국주식 투자했을 때 이익 볼 확률이 높기는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금투세 시행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드는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안내던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국장은 박스피인데, 금투세 도입되면 ISA, 연금저축, IRP 빼고는 많은 자금 빠져나갈게 불보듯 뻔합니다. 확실한거는 금투세 시행되면 경계선상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넘어갈거고, 다음 대선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마 종부세 도입당시였죠...
시총 몇천억대는 시장가로 밀어버리면 최소 5~10%는 떨어집니다.
저같은 사람+저보다 돈많은 사람이 5만명만 된다 치더라도 수많은 종목 밀어버릴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5천만원 공제 정도라면 미국 장이 훨씬 돈 벌기 좋습니다. 빠져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금투세시행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장에 응할거라고 봅니다만
올 여름쯤부터는 미국장+국내 시총10조이상 종목만 할 생각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주식하는 제가 봤을 땐 금투세 논란으로만 잃은 표가 상당한데 도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표를 잃게될지 궁금하네요.
원천징수 도입되는 순간
미장도 시행되는데 세금 바로 나가고 나중에 환급 받는 시스템으로 도입된다 했을 때 그 피곤한 환경에 대한 저항감은 엄청날텐데 말이죠.
이번 총선 별 문제 없었는데 이러는거보면..
그나마 이번 국힘에 대한 저항감이 훨씬 심했을 뿐이죠.
정치적 인 성량도 의사들이랑 얼추 비슷할겁니다. 의사 굥도리 어느 편도 안들어줘서 이번 총선때 수싸움에서 선방한듯합니다.
고작 5000만원의 차감이익 때문에 국내증시에 있기 보다는 미국주식시장이 기대수익률이 더 크고 장기투자가 가능합니다. 최근 애플만 봐도 고점에서 20~30% 조정이었는데, 실적 발표이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1,100달러(약150조) 를 진행합니다. 미국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일하게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이 있는데 국내시장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될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점점 줄여 나가겠죠. 금융소득분리과세한도 처럼.
국내 시장은 지금까지 비과세라는 상대적 매력으로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국내기업을 찾고 투자해 왔습니다.당연히 투자방식을 바꾸겠죠.
주식시장에는 삼성전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산가들은 자기가 잘아는 영역의 기업을 집중투자 합니다.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업을 아는 만큼 큰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자산가가 떠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세는 기본입니다.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일반투자자들도 모두가 절세를 위해서 연금도 가입하고 하잖아요. 이건 당연한겁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자산가들이 법인을 만들고 투자를 하면 회피되겠네요. 그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들은 그냥 세금내며 투자하니 결국 개인투자자들만 세금 내겠네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뻔한 얘기는 현실세계에서는 청년법인은 5년간 비과세이고, 전체 직장인의 37%? 는 온갖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모두를 설득하는 논리로는 부적합합니다.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걱정하고, 시장의 훼손에 따른 여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발 공작이니 여론조작이니 하지 말고, 법안 내용을 잘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분 중에 금투세에 대해서 시행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분이 있는거 같은데, 금융시장을 쉽게 보는것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조심이 다뤄야 하는 영역을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그리 얘기하는지 부족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 망가지면 무슨 수로 일개 개인이 책임을 진다고 할까요. 한 재산이 1000조는 될까요? 정권 넘어가면 어쩌려고 저항이 상당히 큰 법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지요.
그거 똥이다 알려줘도 먹는게 40%요
그거 사기다 하는데도 당하는게 40%요
종부세 평생 낼 일 없는 가난뱅이가 종부세 반대하는게 40% 입니다
isa, irp, 세금우대, 거래세(인하든 폐지든), 세금 신고기간, 건보료, 해외주식 등등 여러 다른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5천만원이 작냐? 로 금투세 해야 한다고 하니 말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제금액보다 전체적인 것을 문제 삼는데 찬성은 오직 5천이 뭐가 작냐? 그정도면 엄청난 수익이다라고 오직 그 공제 금액 하나만 따지니 말이죠...
진짜진짜 딱 하나 있는데요.
"나, 우리가족들 세금 적게 내도 될꺼 같으니
난 국힘 찍는다"
이거는 그냥 저는 인정합니다.
딱히 그 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조차 그리 크게 안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반감 물론 아주 크지만,
인간의 부유하고 싶은 "원초적 욕망, 본능" 에
정면으로 충돌하는게 "세금" 이라.
한편으로는 아주 쉽게 잘 그 분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그 분들을 논리로 설득하려 할 필요도 없고, 사실 논리적 접근 자체가 거의 안 통합니다.
이건 "논리의영역" 보다는 "인식변화", "적응" 의 영역에 더 가깝다 생각해요.
"누구나 필요한거 알지만,
그 대상이 내가 되고 싶지는 않다"
세금에 대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니까요.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래서 제가 세금이야기 할 때,
"조세저항"<<< 이 단어 꺼내는 거 진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숨 쉬는 것과 같은 건데, 그걸 무슨 의미 부여 하는 것인지요.
뒤에 말하겟지만. 그냥 명분론, 논리론 함정에 제대로 빠져 버린 것이지요.
경제성장율 3% 이상 찍는거 이제는 아주 힘든게 현실이구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대충만 생각해도
"발전"이나 "성장"이 아닌,
"현상유지"만 할려해도 정부는 필요한 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보수, 진보가 추구하는 재정 지출 방향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필수 재정 지출 부분의 증가를 말하는 것에요.
기초연금+공무원,군인 연금 이거만 해도
진짜 눈 돌아갈 정도로 재정 투입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석열이가 감세해준거 원복하고, 종부세 다시 되돌리고 한다고 해도,
필요 세수에는 진짜 턱없이 한참 모자라요.
이게 곧 앞으로 닥칠 현실이에요.
세금 관련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답답한게.
자꾸 과거 이야기만 자주 꺼내는게 제일 아쉬워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된 선진국형 구조" 를
가지게 되었다는거 인식을 못 하세요.
과거에 세금 관련해서,
명분론, 논리론에 집착해서 치고 박고 싸울 수 있었던 건.
"굳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
굳이 내가 속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환경이었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변한거에요.
더 이상 매년 3% 이상 성장하는거 진짜진짜 힘든 구조에 진입했다구요.
물가상승율+금리 감안하면 남는거 하나 없는 상황에 들어선 거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파로
재정 부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변곡점에 현재 와 있구요.
정부는 써야할 돈이 미친듯이 늘어나는거 확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너무 한가한 소리만 떠들어 대고 있어요.
세금에 대한 명분론, 논리론에서 오는 함정에 제대로 빠져서
그 본질인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와 "재정 운영 방향성" 이야기는 사라지고,
곁가지 정도에 불과한거 가지고,
"못 낸다, 내야 한다" 싸우는 느낌이에요.
5000만원에 발작반응을 보이는것 보면 그저 웃음만 납니다.
250만원만 넘어도 22퍼센트를 따박따박 떼가는데 분리과세가 무슨 소용인가요?
5000만원과 애초에 비교가 안됩니다. 스무배나 큰 돈입니다
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현재 제도상 외인들은 주식을 매도시에 한종목 25프로 이상 보유한게 아니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매도시 세금을 물리고 한종목에 25프로 투자하니 않은 외인들에게는 무과세인 이 제도는 조세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지면서 외인의 단타규모도 더 증가할수 있고 국내 주식장이 더욱 단타장으로 변질될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선진시장이 아니라 신흥국입니다. 현재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대만은 도입이후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세금이 걷히는데 왜 폐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 주식시장도 선진국과 같은 투자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시기를 검토해야 할겁니다.
셋째 금투세로 오천만원 못벌으니 나는 괜찮다 하시는분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주식시장은 일단 폭락이 올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크고작은 세력이든 개미들이든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워 하는게 불안한 심리인데 일부만 동요되도 걷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내달리게 되고 이는 투자자의 묻지마 매도에 연결될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주식 환경과 미국의 주식환경은 천지차이 입니다. 미국주식을 몇년만 해보게 되면 다들 안정적인 주식환경을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한다면 해외로 나갈것이고 이는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될수 있고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주식장에 낮은 거래세로 인한 잦은 단타매매는 더욱 활성화 될것이며 그야말로 장기투자는 없는 단타투자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부자증세가 아니에요.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는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세제 설계에 대해 금투협측은 "증권사 등은 법인세를 내는만큼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 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7245만원이었다."
"증권사 자체 통계에 의하면 개미들이 주식(파생제외)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확률은 5%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장기투자자이다."
즉 95% 개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다.
현실은 이러한데 금투세 이야기만 나오면 5,000만원 벌듯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 지.
그리고 주식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종부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소유할 확률이 높고
고소득층이거나 고소득 자영업자일텐데 여기서 이미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만렙일텐데
15만 과세되는 사람중에 민주당 지지하다가 국짐 지지자로 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발 윗 댓글들 좀 읽어보세요
욕은 민주당이 먹고, 정부여당은 세수확보로 꿀빠는데..
민주당도 정부에 맞춰서 금투세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정권 잡고 추진하세요. 굳이 지금 강행해서 민주당이 얻을 거 없습니다. 세수확보는 정부여당의 몫이에요.
저도 이게 중요한것 같은데요,이걸 왜 나서서 욕을 먹고 있는건가요
이 글 한번 읽어보시죠. 저 세금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딴 식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장기투자 유인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봐도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단순하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매도하면 민주당에게 도움될 거 없어요. 공제 많이해주냐 안주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국에서 계속 주식을 하죠.
개인에게만 이중삼중과세 이고, 사모펀드 업계에 손님 몰리게 만들어서,
대행 업체와 업계 매니저들 돈 벌이 해주는 내용인 게 문제인 겁니다.
투자대행 하는 놈들 장사 시켜주자고, 개인투자자에 이중삼중과세 하는 걸 못 알아채고,
'나도 세금 좀 내보자~' 라느니, '수익 5천만원 안되면 난 해당없어~', '그 만큼 벌지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반대야?'
하는 이들은 참으로 무지의 극치....
일단 한번이라도 십원이라도 넘으면 건보료 인상 크리 맞습니다.
지금도 해당 없는데, 가까운, 먼 미래에도 난 해당 없을 거라는 사람들은 계속 털보류 헛소리를 신봉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에 목표와 희망을 갖지 않고 사는 삶은 참으로 불쌍한 삶이겠지요.
2. 5천만원 이익이 없는 사람이라도 기본공제 신청계좌가 아닌 계좌로 거래하면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22% 원천징수하고 무려 최대 17개월 이후인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환급해줍니다. 결손금이 발생해도 원천징수한 세액은 절대 조기 환급해주지 않습니다.(대체 왜일까요?) 재투자효과를 차단하는 데다 납세자는 이자손실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HTS 편한 곳, MTS 편한 곳, 용도별로 증권계좌를 나눈 사람은 원천징수 때문에 강제적으로 한 계좌로 합쳐야 할 테고, 대형 증권사만 노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지적을 당해도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세금 먹튀하는 잠재적 탈세범 취급하는 겁니다.
3. 거래세 인하로 기관, 법인 투자자가 유리해집니다. 개인투자 말고 펀드나 하라는 큰 뜻인 듯합니다.
4. 법안 만든 사람이 금융권 출신이라면서요? 과세가 목적인지 고향(금융권) 챙겨주기인지 헷갈립니다.
5. 경험적으로 경제위기가 10년 주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주식양도세 과세국들은 결손금 이월을 10년 이상(또는 영구) 인정해줍니다. 금투세는 결손금 이월 5년만 인정입니다. 박스피 15년 횡보한 적도 있는데, 결손금 인정 안해주겠다는 말밖에 더 되나 싶습니다.
장작불 열심히 피우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답은 전혀 없으시네요
금투세는 선진시장이 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제대로된 대책도 없이 시행했을 경우 대만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의 금투세는 장 단기를 구분해 장기투자시 많은 혜택을 줍니다.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매도시 0~20프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를 하고 특히 소득기준 53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금투세는 필요하지만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달랑 시행할경우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대만과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금투세 도입은 더 멀어지게 될겁니다.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일본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20.315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본은 이걸 하기 위해 무려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양도소득을 늘려 나갑니다.
주식 시장에 충격이 크고 파급력이 대단한 만큼 면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 클리앙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나라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라는걸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끼리 서로 헐뜻을게 아니라 건전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가입된 상위1프로 부자들 수백억 수십억씩 펀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49.5프로에서 22-27.5 프로 분리과세 감세됩니다.
외국인 기관 거래세 감세해 줍니다. 구멍난 세수는 국민들에게 대신 내라면서 금투세로 땜방 목적으로
만든 세금입니다.
하나의 계좌만 기본공제가 되는데 ELS 채권투자 주식형 수익증권 변액보험 등등 다양한 금융기관
거래하는 사람들은 소액수익이여도 모두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겁니다.
증권사 계좌 사전공제 신청을 했다 가정하면 타금융기관과 변액보험 채권투자 주식형수익증권 ELS 등등
금융기관 복수의 계좌로 거래하면 100만원 수익 나도 22만원 금투세 내는 서민증세 해당됩니다.
금투협이 감세 혜택 받는 외국인 기관 상위1프로 사모펀드 부자 고객 수혜자들은 언급 안하면서
서민들은 금투세 해당 안된다는 언플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지정계좌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계좌는 1원 수익이 나도 금투세 해당 됩니다.
원천징수 방식도 황당한게 매매시마다 국세청에서 자동이체로 인출해 갑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금은 1년이 지난 다음해 5월 이의신청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회수해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서 국세청에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잘못 부과된 금투세를 겨우 돌려
받는 번거로움이 생기며 원천징수로 복리효과도 못보게 됩니다.
금투세를 강행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상위1프로 부자들 사모펀드 감세되고 외국인과 기관
거래세 감세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사람들이 금투협의 최고 중요 고객이고 이사람들을 감세해 주면서 금투협 이권 극대화를 위해서
금투협이 정치권에 로비 한거고 당초 정부 계획은 금투세 반대였으나 정치권이 금투협 요구를
받아들여서 밀어 붙인겁니다
.
증권사 이익 대변 금융투자협회
2019년 1월 민주당과 간담회서 제안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떠밀려
금투협 출신 인사들, 법 제정에도 관여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논의되던 2019년,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가 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었나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하지만 초기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2019년 연말까지도 이같은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기재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반대 근거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2020년 여름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활동했던 전직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래세 형식으로 주식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 유지가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국회의 의견을 계속 모른척 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같은 흐름을 들어 "금투세는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금투협의 밀실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 등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
그래서인지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는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이같은 세제 설계에 대해 금투협측은 "증권사 등은 법인세를 내는만큼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 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법인은 법인세를 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을 활용한 원룸, 다세대주택 매집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2배 무거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람들이 전략이 없어요. 할려면 이재명 당선되고 하면 누가 뭐라합니까? 재명이 당선못되게 민주당에서 작업치는거죠
종부세든 금투세는 자꾸 민주당 = 새로운 징벌적 세금부과 신설이라는 프레임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분당같은 지역에서 1-2퍼센트 차이로 졌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민주당하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부과한다는 그런 공포감을 타파할 필요합니다.이번 총선도 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득표차 5.4퍼센트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5퍼센트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로 대선,총선결과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부세 때 언론에서 정부에 불리한 여론 만들어 내던 것과 클리앙에서 현재 금투세 반대하는 여론들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박하면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 민주당 필패다 이런 논리가 주로 나오더군요
그런 눈가리고 아웅으로 여론에 휘둘리는 방식으로 이재명대표가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이겨낼수 있었겠습니까?
정부여당은 민주당 때문에 폐지 못했다 변명, 하지만 세금 개꿀…
민주당은 욕만 먹고 얻는 게 없죠.
조세정의 실현 같은 선비짓, 세수확보 같은 정부여당이 할일..은 나중에 정권 잡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에게 금투세 부과되면 3년후에 대선에서 2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