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차 세계대전 동안의 경제 위기를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연소득 $400K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00%를 주장했고, 결국 당선 후 협의를 통해 소득 상위 10% 계층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94%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저출산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해 거부하기 힘든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올리기가 불가능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인지, 출산 친화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정책인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만일 저출산 예산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증세(가령 연소득 4억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소득세율을 90%로 한다든가)를 해야한다는 공약이 등장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미국 시민들이 그랬듯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종부세나 금투세등이 약탈적 증세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이 저출산을 위한 증세도 거부하게 될까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못하죠.
예전처럼 연간 60만명 낳는다고 하면 1년에 7조씩 늘어 20년 뒤에 연간 140조원에 도달하네요. 세금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걷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예산에서 좀만 수정해도 될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작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있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그 결과가 저출산인데,,
인구가 절반정도 즐어야 ,, 사람 귀한 줄 알겠죠.
예전에는 인구감소가 인구구조문제가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요 그냥 나라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인구 반절이 아니라 50년만 지나면 나라소멸급입니다.
문제는 국가소멸급입니다 ㄷ
미취학 아이에게 1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당장 유치원비가 10만원 오르겠죠.
물가나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유치원비가 올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늘어나기 보다는 폐업이 더 빠르더군요
뭐 집값도 문제지만 교육, 환경, 삶의 만족, 핵가족에서 핵개인으로 가는 시대인데
결혼 적령기의 인구 집단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가족의 효용이라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판단이 선 거 같습니다.
대학등록금과 입시를 폐지하면
사교육 줄고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구요…
그렇게만되도 아이 키울맛 날 거 같아요.
저출생 기금의 일부만 써도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남녀 육아휴직 의무화를 해야죠.. 그래야 기업의 인력구조 전략부터 바뀔겁니다.
저출산 해결한다며 다양한 행사비로 지출되어 결국 수행사와 수행자 지갑으로 들어가고요.
외부 충격 없이는 문화는 절대로 안바뀌죠. 또..
뭐 뭘해도.. 0.6 보다는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돈은 저출산 말고도 써야할 데가 정말 많아요.
세금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등으로 자연스럽게 내야하는 돈이 늘어나서.. 아마..
세금 아닌 세금으로 돈 많이 나갈 거에요.
단적인 예로
아이가 10명 있큰 집이 있다고 합시다
정부에서 년 1억을 지원 합니다 월800정도 되겠네요
10명인 집이 월 800으로 살수 있을까요
아이 하나당 50만 쓴다 해도 500이고 생활비등 300이면 가능할까요
자가라면 몰라도 34평두채는 있어야 할텐데요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정도 안하면 100년뒤는 대한민국이 없을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직접지원은 절대 안하고, 사업비나 간접지원이라고 하며 줄줄 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