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와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전미경제학회(NBER)에 기고한 '2020~2022년, OECD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정의 영향'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은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오래된 가설인 재정적 물가이론(FTPL·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이 코로나 대응 시기 유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FTPL은 최근까지 주류 경제학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많은 국가의 인플레가 낮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인플레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재정확대가 인플레의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코로나 위기와 관련 대규모 재정개입은 높은 인플레를 유발하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 유발로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도 통화가치 하락으로 상당폭 전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배로 및 비앙키 교수는 "코로나 위기시 추가 재정지출의 40~50%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충당됐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응으로 확대된 재정적자의 절반가량은 인플레로 인한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부채의 실질규모가 축소되는 효과로 충당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50~60%가량만 미래의 지출 감소나 세입(실질)의 증대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이들은 분석했다.
결국 재정적자의 큰 폭 확대가 인플레를 유발해 정부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인플레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이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배로 및 비앙키 교수는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 시기 많은 국가가 적자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 "이런 재정 개입이 현재나 미래의 세입 증가로 충당되지 않는 한 FTPL 이론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물가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들의 실책은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해야할까요?
물가 상승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희생당하는 사람이 적은 쪽으로 움직였다고 봅니다. 당시의 판단과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서의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요.
더 이상의 논의는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