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뉴욕 항소법원은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서 하급심에서 인정된 증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증거는 와인스타인이 다른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와인스타인의 현재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항소법원은 이 증거가 와인스타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증거를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스타인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작년에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1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eToo 운동의 상징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MeToo 운동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한데, 무죄라는게 아니고 그냥 본질과 무관한 얘기로 보이는 군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녹취된 증거가 기소된 범죄외 무관하다....뭐 그런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