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캘리포니아에는 뒤영벌이라는 벌이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됨.
이에 동물보호단체 및 공익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에 뒤영벌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데...
캘리포니아 주 :
벌이 다 죽음 큰일이지 ㅇㅇ 당장 승인해줄게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
?!?!?! 그건 안돼!!
캘리포니아 주 :
???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
아몬드는 뒤영벌이 꽃가루 날라줘야 열리는데,
뒤영벌이 멸종 위기종이 되면 농부들이 근처에 못다가가잖아!
그리고 벌 죽을까봐 농약도 못뿌리고 아몬드 농사 다 망한다고!!
변호사들 :
아몬드 협회 말이 맞습니다 ㅇㅇ
1970년대 제정된 멸종위기법 원문을 읽어보면
멸종위기에 처한"조류,포유류,어류,양서류 그리고 파충류"만 보호하라고 되어있죠
어디에도곤충은 없어요 ㅎㅎ
고등법원 판사 :
..........일리가... 있군!!! 뒤엉벌은 곤충이므로 보호받을 수 없어!!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부 :
아닌데요? 뒤엉벌은 물고기가 맞는데요??
멸종위기법을 잘 읽어보면
[어류란 야생물고기, 연체동물, 각갑류, 무척추동물, 양서류들의 일부]
라고 지정되어있어요
(*그런 논리로 80년에 달팽이가 물고기로 지정, 84년에 새우와 가재가 물고기로 지정되어 보호받음)
고등법원 판사 :
..........일리가... 있군!!! 뒤엉벌은 물고기니까 보호받을 수 있어!!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
아이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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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하긴한데 일단 논리적으로는 흠잡을데 없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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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같은 법의 존재에 대항하여 ㅂㅅ같은 카운터를 날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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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동네쯤 되는 농가는 이미 수분용으로 빌려다 쓰는 벌들이 있었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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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필요하니 물 고기가 주변에 날라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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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ㅂㅅ들인거 아몬드협회 뒤영벌이 수분을해주는데 시발보호하면안된데 ㅋㅋ 그럼느그들이 일일히 하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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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면 아몬드 농장주들은 뒤영벌의 수분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데, 뒤영벌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경우 농부들은 뒤영벌 주변에서 작업하는 데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벌이 날아다니면 보호종이라 근처에 접근하면 안되니까 농사가 힘듦 이런 상황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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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판사들은 (법적) 논리에 흠잡을데가 없으면 일반상식에서 명백히 어긋나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그 논리를 따르긴 해야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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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하긴한데 일단 논리적으로는 흠잡을데 없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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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rdl
참고로 판사들은 (법적) 논리에 흠잡을데가 없으면 일반상식에서 명백히 어긋나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그 논리를 따르긴 해야함ㅋㅋ | 22.06.08 1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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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H도ㅍH릿
생물학적 분류는 말그대로 '분류'라서, 정의 등을 바꾸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거일듯ㅋㅋ 그정도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거 아니면 제시된 논리를 따라야함 그리고 아무리 반증/반대증거 등을 판사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원고 중 하나가 제시하지 않으면 판결에 고려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 22.06.08 16: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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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H도ㅍH릿
어류에 이것저것 때려넣다보니 생긴 이슈지 뭨ㅋㅋ | 22.06.08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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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봐도 벌이 물고기라는게 웃기긴 한건지 저거 판결 때릴때도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법적인 정의와 상식적인 정의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법관은 법적인 정의를 먼저 적용..'어쩌고 했던걸로 암 | 22.06.08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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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같은 법의 존재에 대항하여 ㅂㅅ같은 카운터를 날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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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사도
근데 저동네쯤 되는 농가는 이미 수분용으로 빌려다 쓰는 벌들이 있었을건데 | 22.06.08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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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용으로 뒤엉벌 쓸걸? 우리집 농사짓는데도 뒤엉벌로 함ㅇㅇ | 22.06.08 16: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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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벌 있는데서 작업을 못하는 거랑 벌 죽는다고 농약 못뿌리는 부분이겠지 | 22.06.08 17:1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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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우스
what????? 이게 왜 채소... | 22.06.08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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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우스
왜죠 | 22.06.08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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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 아니라 가공식품이면 세금을 더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 22.06.08 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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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937556302
수분이 필요하니 물 고기가 주변에 날라다니지! | 22.06.08 16:27 | | |
(IP보기클릭)1.227.***.***
| 22.06.08 16:28 | | |
(IP보기클릭)118.235.***.***
멸종위기종이 되면 사람이 근처에 가는데 제약이 걸리니까 그런듯 | 22.06.08 16:28 | | |
(IP보기클릭)1.209.***.***
당연히 수분 필요하고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돈 잘범 | 22.06.08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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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 후훗!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 22.06.08 16:30 | | |
(IP보기클릭)223.39.***.***
쟤가 보호종이 되면 채집이나 위치를 옮기지도 못하고 죽였다고 처벌받을까봐 약도 못침 | 22.06.08 19:19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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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생물종은 다 바다에서 비롯됬으니 | 22.06.08 16:29 | | |
(IP보기클릭)104.28.***.***
수생 생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거 같은데 원래 조문을 모르니 확실친 않고. 우리 나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등등도 법적 정의가 좀 깨는 조항들이 있는 편이지. | 22.06.08 16:30 | | |
(IP보기클릭)104.28.***.***
(IP보기클릭)118.235.***.***
입법취지가 법 조문이 배치될경우 법 조문을 따라야 하는게 맞는거다... 입법취지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판결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 법 조문에 없는 내용으로 판결해도 된다는거랑 똑같은거라서.. | 22.06.08 16:34 | | |
(IP보기클릭)104.28.***.***
조문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임. 본문으론 알 수 없지. | 22.06.08 16: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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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미법계라서 조문과 판례에 맞게 판결만 하면 그게 곧 법이기 때문에 가능함. 불문법도 법이라서 | 22.06.08 16: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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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ㅂㅅ들인거 아몬드협회 뒤영벌이 수분을해주는데 시발보호하면안된데 ㅋㅋ 그럼느그들이 일일히 하던가 ㅋㅋ
(IP보기클릭)14.63.***.***
출처보면 아몬드 농장주들은 뒤영벌의 수분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데, 뒤영벌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경우 농부들은 뒤영벌 주변에서 작업하는 데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벌이 날아다니면 보호종이라 근처에 접근하면 안되니까 농사가 힘듦 이런 상황인 듯 | 22.06.08 16:29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럼 이러이러하니까 한정승인법령을 포함해주세요 하는개옳지않나? | 22.06.08 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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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절차가 오래걸리고 그동안에 손해를 보니까 그냥 기각시켜 "줘" 로 간거겠지 ㅎㅎ | 22.06.08 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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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흑 결국엔 이젠벌도 못쓰고 지들이 직접하게 생겼네 ㅋㅋ | 22.06.08 16: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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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제정을 막아야 협상이 가능할테니 반대한거 아닐까? | 22.06.08 16: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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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영벌 한정이니 다른꿀벌 데려다가 시키면 되지 않을까? | 22.06.08 16: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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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냅뒀어도 못했을테니 잃은건 없지 | 22.06.08 16: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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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영벌효율이 좋아서 뒤영벌쓴듯 | 22.06.08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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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ED
ㅇㅇ 귀엽지 * 뒤영벌 = Bumblebee | 22.06.08 1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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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ED
| 22.06.08 16: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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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옛날엔 덤블도어 라고도 했지 | 22.06.08 2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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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잖아 | 22.06.08 16: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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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인데요 | 22.06.08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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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못했네 ㅇㅇ 그쪽 관련법령을 조사해서 농사꾼들 한정 활동을 확보했어야했는데 저런 개소리 논쟁 법정싸움난거 보면 없었나보이 | 22.06.08 16: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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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동네에서만 | 22.06.08 16: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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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이 근간이 되는 대륙법계에서는 원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정하는게 맞음 그러나 불문법과 제정법(의회통과)의 혼합체계인 미국의 경우 불문법으로도 제정법의 일부를 보완할수 있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재판) 법관이 이를 판단해서 판결할수 있고 이것은 유효한 법원(Source of law)이기에 가능한거임 | 22.06.08 17: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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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이미 불문법으로 저런 보호종을 어류로 본다고 했기에 그냥 제정법을 안 바꾸고도 추가시킬수 있게 되었다 하는거임 | 22.06.08 17: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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