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사기 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상하게 가볍더군요
뉴스보니 구리 쪽 100억대 전세사기범에이 15년 구형 받았다고 하네요
감옥가서 눈물쇼라도 하면 가석방 될지로 모르죠. 감옥에서는 돈많다고 허세부리며 편하게 살거고요
이런식으로라면 사기범 일당이 막장인생 하나 바지로 세워놓고 뒤짚어 씌우고 도망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할거 같습니다.
사기죄는 어떤의미에서 살인 못지 않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개인이 아닌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일가족 자살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솔루션은...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기죄 중 죄질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 돈 최대한 복구한다면 감형을 일부 조건으로 하고요
이게 진보보수의 문제인가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카르텔 타파 및 시장개혁이 있어야 겠지만....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부동산공화국이
그렇게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전세사기 엄벌을 적용해... 사기 치다가는 감옥에서 영원히 못나온다라는 인식이라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475182 | 입주아파트 사전검점 왔는데 아내가 운다 [13] | 변비엔당근 | 24/05/19 18:12 | 4939 | 56 | |||||
475181 | 1인시위 하러 왔습니다 [4] | 이미사용중인 | 24/05/19 17:49 | 1966 | 60 | |||||
475180 | 내 단백질을 훔칠 수 있는건 와이프 뿐이다 [7] | 츄하이볼 | 24/05/19 16:56 | 4765 | 69 | |||||
475179 | 드디어 알아낸 세븐일레븐 뜻 [37] 5일 | 마데온 | 24/05/19 05:35 | 10636 | 82 | |||||
475178 | 중국) 와이프가 이상한 센서등을 사왔다...ㄷㄷㄷ [20] 4일 | 우가가 | 24/05/19 05:29 | 10323 | 92 | |||||
475177 | 총선전에는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22] 3일 | [진진] | 24/05/19 03:45 | 5392 | 90 | |||||
475176 | 주한미군을 말하는 여대생 [76] | 마데온 | 24/05/18 22:15 | 9244 | 73 | |||||
475175 | 검찰의 자료 폐기 셀프 각하 [13] | 근드운 | 24/05/18 21:02 | 5253 | 90 | |||||
475174 | 윤석열 연봉 인상... [23] | 근드운 | 24/05/18 20:22 | 5927 | 104 | |||||
475173 | 우원식이 못하다는게 아니다 [16] | 애공이 | 24/05/18 20:21 | 4782 | 116 | |||||
475172 | 70-80년대 애니메이션 몇개 봤어? [105] | 89.1㎒ | 24/05/18 15:59 | 7027 | 90 | |||||
475171 | 우리집 애 유치원 탈락했어요 [7] | 변비엔당근 | 24/05/18 15:53 | 7364 | 92 | |||||
475170 | 시대를 앞서나간 LG 광고 [27] 8일 | 89.1㎒ | 24/05/18 11:10 | 8301 | 111 | |||||
475169 | 변호사가 이혼소송으로 보는 시간의 흐름 [12] 8일 | 감동브레이커 | 24/05/18 11:09 | 8772 | 96 | |||||
475168 | 해외직구를 막는 이유 역시나 [14] | 쌍파리 | 24/05/18 07:35 | 9372 | 107 | |||||
475167 | 미쳐있는 그 시절 방송 [22] | 감동브레이커 | 24/05/18 05:39 | 10053 | 103 | |||||
475166 | 신입이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 들음 [21] | 변비엔당근 | 24/05/18 03:37 | 9005 | 92 | |||||
475165 | 혼자만 못해서 심통 난 인라인 동호회 회원 [23] | 마데온 | 24/05/18 01:29 | 7120 | 84 | |||||
475164 | 일본기자의 질문에 '누구시죠?'로 대답한 조국대표 입장 [14] | rainmakerz | 24/05/17 22:56 | 5818 | 123 | |||||
475163 | 아파트 주민과 관리인이 언쟁을 벌인 이유 [49] | 감동브레이커 | 24/05/17 22:40 | 6407 | 107 | |||||
475162 | 충격적인 해외 학폭의 현장 [20] | 감동브레이커 | 24/05/17 22:18 | 9291 | 96 | |||||
475161 | 나라에 돈 없다매? [21] | 애공이 | 24/05/17 22:14 | 7082 | 98 | |||||
475160 | 국토부가 부동산 폭탄 던짐 [18] | 쌍파리 | 24/05/17 20:37 | 7091 | 99 | |||||
475159 |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20 [45] | 인마핱 | 24/05/17 18:31 | 3260 | 55 | |||||
475158 |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 [29] | 감동브레이커 | 24/05/17 18:21 | 8844 | 100 | |||||
475157 | 5.18 정신이 뭐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15] | 근드운 | 24/05/17 18:03 | 4058 | 87 | |||||
475156 | 도서관에 유해도서가!? [32] | 감동브레이커 | 24/05/17 17:34 | 8308 | 83 | |||||
475155 | 전국노래자랑 나온 가수가 꿈이라는 26살 청년 [31] | 어퓨굿맨1 | 24/05/17 17:31 | 10934 | 77 | |||||
475154 | 무한도전에서 춤추던 윤이작가 [17] | 감동브레이커 | 24/05/17 16:58 | 10512 | 99 | |||||
475153 | 전남친 현남친 [32] | 등대지기™ | 24/05/17 16:27 | 12136 | 119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